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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저당 등

1. 서론 1 부동산의 이중저당, 2 동산의 양도담보, 3 주권발행전 주 식의 이중양도에서 각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부동산의 이중저당 : 업무상 배임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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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제도에 대하여

1. 2019. 9. 16.부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 권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ElectronicSecurities System)란 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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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최근 대법원 판례 가 나와서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간단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 는 산부인과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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