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물 일체와 인테리어를 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설비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이천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결국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

[법무법인 우리누리] 박희우 변호사 영입

변호사 박희우|[email protected] 법무법인 우리누리는 신입변호사로 박희우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07학번, 최우등)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실권주에 대한 처리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분    유상증자(신주발행)은 주식회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 시설투자, 유동성 마련 등 다양한 동기로 유상증자가 행해지는데, 그 방식에는 크게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이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합니다.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

전자보석제도와 보석사유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2020. 2. 4.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되는 전자장치법 제31조의2에 의하면,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구금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용하면서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법은 소위 ‘전자보석제도’로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 구속피고인들이 변호인에게 ‘전자보석제도를 활용한 보석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보석제도’는 기존에 존재하지 […]

분양광고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분양광고    시행사가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할 경우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경전철 신설, 초역세권, 초품아, 한강뷰, 조망권 확보, 유명 백화점 입점, 산업단지 유치 등 여러가지 장점을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현장이 선분양/후시공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완성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광고를 통하여 정보를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속칭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주된 개정 취지는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율이 각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없애고, (2)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가 배척되는 예외적인 사례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소개]    대법원은 최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 여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사정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 정하고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 고 2017다7170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합니다).    대상판결은 판결이유에서, “1 […]

부동산의 이중저당 등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서론    ① 부동산의 이중저당, ② 동산의 양도담보, ③ 주권발행전 주 식의 이중양도에서 각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부동산의 이중저당 : 업무상 배임죄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 정해 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