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최근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6도18761 판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위 판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는 횡령 유죄, 항소심에서는 횡령 무죄>   아파트 실소유주가 타인에게 소유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그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이 SNS 등을 통해 게시하는 글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전달은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반복·재생산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게시되는 경우 상대방은 반박할 시간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촉진 및 정보보호에 […]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조항에 관하여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진술보장조항의 의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는 보통 상당한 분량의 진술보장조항이 들어갑니다. 진술보장(또는 진술보증)은 영미법계의 기업인수합병계약에서 유래한 것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실 내지 정보를 진술하게 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영미법에서 유래한 조항이고 전형적인 민사책임(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등)과는 그 양상이 달라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위반시의 법률효과를 […]

상가 건물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개조,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물 일체와 인테리어를 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설비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이천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결국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실권주에 대한 처리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분    유상증자(신주발행)은 주식회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 시설투자, 유동성 마련 등 다양한 동기로 유상증자가 행해지는데, 그 방식에는 크게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이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합니다.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

전자보석제도와 보석사유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2020. 2. 4.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되는 전자장치법 제31조의2에 의하면,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구금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용하면서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법은 소위 ‘전자보석제도’로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 구속피고인들이 변호인에게 ‘전자보석제도를 활용한 보석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보석제도’는 기존에 존재하지 […]

분양광고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분양광고    시행사가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할 경우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경전철 신설, 초역세권, 초품아, 한강뷰, 조망권 확보, 유명 백화점 입점, 산업단지 유치 등 여러가지 장점을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현장이 선분양/후시공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완성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광고를 통하여 정보를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속칭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주된 개정 취지는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율이 각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없애고, (2)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