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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이나 성명, 예명, 음성 등 그 사람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양도가 불가능한 인격권을 상업적 이용의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신용공여의 금지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이하 ‘주요주주 등’)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부동산 매매와 계약금, 가계약금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에 관한 법률 상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네트제(세후) 연봉계약은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정하고 갑근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의사나 변호사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1. 비밀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많은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자체를 법정에서 재생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논의의 배경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경업금지의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용자의 고객관계, 기타 영업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사용자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를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스토킹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범죄로만 취급되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